"돈은 많은데 인허가 막히고 가격차 5배"… 美, '탈중국' 핵심광물 자립화 '소음과 난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희토류와 텅스텐 등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망 구축에 수백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극심한 가격 격차와 환경 인허가 행정 병목으로 인해 실질적인 '탈중국 자립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본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정작 생산 현장에서는 규제와 원가 경쟁력의 벽에 부딪혀 "돈과 요란한 소음만 무성하다"는 냉정한 평가다.

8월 20일(현지시각)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광산업체 패트리어트 크리티컬 미네랄스(Patriot Critical Minerals)는 네바다주의 오랜 폐광 부지를 재개발해 항공우주 및 첨단 절삭 공구의 핵심 소재인 텅스텐을 채굴하는 3억 달러(약 4,170억 원)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국방부와 에너지부를 통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면서 자금 확보는 수월해졌다.
그러나 패트리어트가 목표로 한 2029년 중반 가동 일정은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를 처리할 정부 인력 부족으로 첫 단계부터 멈춰 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연방 공무원 정원을 10% 이상 대폭 감축하면서 규제 승인 절차가 극심한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광물 전문 매체 노던 마이너(The Northern Miner)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핵심광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총 186억 달러(약 2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승인·집행했다.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는 미국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로, 미 국방부로부터 4억 달러를 투자받고 최대 15%의 정부 지분 참여 계약을 맺었다.

USA 레어어스(USA Rare Earth)는 미 상무부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자금 지원을 확보하고 별도로 15억 달러 펀딩을 완료했다. 오클라호마주 영구자석 공장을 증설하고 2028년 텍사스 라운드톱 광산 상업 생산을 거쳐 2029년까지 연간 1만 톤 규모의 자석 제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60%, 고순도 가공 및 정제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으며, 올해는 MP머티리얼스와 USA레어어스를 포함한 10개 미국 방산·자원 기업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광물 가격이 중국산 수입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정제된 희토류 가격은 중국 현물 시장 가격보다 2배에서 최대 5배나 비싼 수준이다.

줄리 클링거(Julie Klinger)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환경연구소 교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지정학적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보험(헤지)' 성격으로 국내 공급사를 찾고 있지만, 실제 구매 물량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광물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며 "국유림과 주요 수로 인근 광산 개발을 둘러싼 주(州)별 환경 규제 차이도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산업 자문사 스톰크로우 캐피털의 존 하이카위 대표 역시 "미국이 추진하는 희토류 독립은 자체 광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한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 광산 및 제련 인프라와의 지속적인 자본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광물 수입 의존도는 2022년 이후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보조금 집행 실효성 의문… "체계적 인프라 없인 밑 빠진 독"

일각에서는 쏟아지는 자금의 분산 집행과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반공학 플랫폼 지오메카닉스(Geomechanics.i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연방 자금이 다년간의 장기 로드맵 없이 단기성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으며, 2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특정 프로젝트가 18개월 동안 아무런 실질적 생산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클링거 교수는 "현재 미국 핵심 광물 업계에는 실체 없는 희망론과 과도한 소음이 섞여 있다"며 "투입된 자금이 실제 채굴과 제련 가치사슬 확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구조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의 대규모 광물 보조금 정책과 인허가·가격 격차 난항은, 향후 ‘천문학적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미·중 핵심 광물 공급망의 비대칭성’과 더불어 ‘서방 진영의 프렌드쇼어링 자원 연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핵심 거시 통상·안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