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관세 1660억 달러 환급… 엇갈린 독일 대기업 명암

독일 대기업들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힘입어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되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스온라인은 8월 29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수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총 1660억 달러(약 229조 1630억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독일 주요 대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별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라 실제 이익 실현 폭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일부 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가 수입 기업들에 대규모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미 대규모 환급 신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세금 환급이 모든 독일 수출 기업의 실질적 이익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원래 세금을 미국 세관에 직접 송금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조업체가 직접 납부했을 수도 있으나 대개 수입업자나 유통사, 물류 대행업체가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부과한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은 미국 내부에서 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환급 방식에 따라 손익 영향도 갈리고 있다.

독일 물류 기업 디에이치엘(DHL)은 올해 2분기에 상당한 규모의 환급금을 수령했으나, 고객사를 대신해 세금을 임시 납부하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해왔기 때문에 환급액 대부분을 실제 납세자인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실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이와 달리 독일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순 환급금을 확보해 이번 회기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독일 다임러 트럭 역시 북미 시장 판매 증가와 관세 부담 감소를 반영해 2026년 조정 영업이익 전망치 중간값을 높여 잡았다.


일부 관세 환급에도 다른 무역 장벽은 여전히 독일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특정 부품에 매겨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관세 부담으로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 감소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무역 갈등도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간 통상 협상이 결렬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통상 환경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상시적인 경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