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안보고서] 한은 “금리 인상, 금융불균형 완화…취약차주·중기 연체는 가속”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누증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과 신용위험은 시차를 두고 커지는 가운데 취약가계와 중소기업에는 그 영향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에 따르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통해 금리 상승이 금융취약성과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 지표금리도 추가로 올랐다.

한은은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신용손실 위험을 높이는 반면 차입 유인과 위험선호를 낮춰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시차를 두고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FVI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 상승의 파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변화는 시차를 두고 점차 차주의 전체적인 이자부담 증가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했고,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후 영향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의 전반적인 금리 대응여력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및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낮아지고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대체로 하락해, 가계 취약차주 비중은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과거 인상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상환여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의 상승하는 등 일부 취약부문의 대응여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기 개선 등의 효과가 이를 완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체율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높은 상황이다"면서 "이자보상배율 또한 1을 밑도는 기업이 늘면서 한계기업 비중도 지난해 말까지 상승했다"고 했다. 다만. 최근 경기 개선과 생산적 금융 등 기업대출 확대 유인으로 기업의 가산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점이 금리 상승 충격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한은은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에서 금리 상승 충격이 더 빨리 현실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전체 가계·기업의 은행 연체율은 기준금리 인상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반응했지만,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 대출은 약 9개월 전후에 반응이 정점에 달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연체가 늘고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차환조건이 악화돼 다시 연체가 증가하는 악순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따.

금융기관에는 금리 상승의 영향이 엇갈릴 것으로 봤다. 취약부문 부실과 보유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순이자마진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는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금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축적 위험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을 점차 증대시킬 수 있다”면서 “금리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취약부문에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