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16:30
조건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8일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9722017.10.18 15:48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됐던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작업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민영화 대상기관 및 추진현황, 출자회사 정리 추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후 계획도 없이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완전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은 19개였다. 이 중 실제로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진 곳은 ㈜한국토지신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한국기업데이터2017.10.18 14:48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의 수가 35명에 달하며, 이 중 30%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18일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로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리가 됐다. 그 뒤로 전남대와 경상대에서 각각2017.10.18 14:17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2015년 5월 26일) 후 2017년 10월까지 약 –23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0.6%인 –166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046억원)보다는 위탁투자(-1310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봤다. 이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익을 계산할 때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2017.10.18 14:03
조산사 국가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응시자가 너무 적어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산사 시험 응시자는 최근 5년간 83명으로 연평균 17명에 불과했으나,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응시자 83명 중 불합격자는 단 2명뿐으로 합격률은 97.5%에 이르렀다.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올 해에는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시험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올 해 치러진 조산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 9000원인데 비해 투입비용은 1억 7000만원으로2017.10.18 10:56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수영장에서 총 70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8일 받은 2013년~2017년 서울시 수영장 수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 기준 위반 건은 2013년 8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에는 21건으로 급증했다. 체육시설업자는 관련법(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돼 있다. 수영장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영장 가운데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 중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2017.10.18 10:44
국민연금공단 출신 사장이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사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고속도로(주)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8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회사다.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 A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2017.10.18 10:24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 중 4명이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 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 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 명으로 60.4%, 체납자는 163만 명으로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비중은 2011년 43.2%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 명, 72.3%에 달했다. 213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9.9%에2017.10.18 10:18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해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에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45만3335건으로 2016년 71만8506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특히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877건으로 32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입원은2017.10.18 10:04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연지급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액이 13조89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명보험사 지연지급액은 8조7932억원, 손해보험사의 지연지급액은 5조1044억원에 달했다. 상반기 지급지연율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19.3%, 손해보험사의 경우 17.2%로 조사됐다.업체별 지급지연율이 높은 상위 5개 업체를 뽑아본 결과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신한생명 지급지연율이 44.6%로 가장 높았다. 라이나, 교보, 현대라이프, 흥국이 그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롯데가 지급지연율 31.6%로 가장 높았고2017.10.18 09:44
벌꿀 제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꿀 제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6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건, ‘시설기준 위반’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2017.10.18 09:31
온라인 영세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일반 영세사업에 비해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자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수수료 중 카드사에 돌아가는 가맹 수수료가 평균 66.6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15개사 PG 수수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PG 수수료율에 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KG이니시스의 경우 64.26%, LG유플러스(일반) 72.51%, 한국정보통신 81.60%에 달한다. 특히 KG모빌리언스는 하위몰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36%, 결제중계(PG) 수수료율이 평균 0.14%로 온라인 영세사업자에2017.10.18 00:33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금융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6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뜨거운 감자'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과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우리은행이 대주주로서 적격한가와, 주요 주주 은행법상 동일인 논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우리은행은 재무건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무리한 유권 해석을 통해 인가했다며 특혜라고 집중 질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보인다"는 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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