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유통칼럼] 한국 유통산업의 발전사(하)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외환(IMF)위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 지속되던 2008년 6월 대규모점포를 제한하는 '대규모점포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상민·이시종의원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서명을 받아 통과했다. 대형 유통점포와 300평 미만의 슈퍼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법적 주요내용은 SSM도 대규모 점포처럼 출점제한, 영업품목제한, 영업종료 시간 및 의무휴무일수 준수 등을 조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을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과 이상의 영업허가조항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SSM 등의 출점은 제동이 걸리고 이미 출점했어도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등 영업제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상인들은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문이 지적되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37개 지역 72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러한 원인에는 제반비용(건축비 등) 증가와 초도 상품비용과 운영자금(상품대금, 기타)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중소유통발전을 위한 장장 3시간이 넘는 국회토론회에서 이진복 의원은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720만 소상공인들과 중소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의 저비용 건설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17조2항에 자연녹지지역에 센터 건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장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동북아유통강국 실현을 위한 유통선진화전략(2014년∼2018년)을 발표했다. 4대 정책방향인 시장친화적인 환경조성, 중소유통 선택지원, 유통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추진 등에 소상공인들과 중소유통업계가 반대했다. 한편, 광명 이케아로 인해 가구,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형유통점포의 등록제에서 허가제 도입과 강제력 없는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손인춘의원·이종걸의원·김제남의원 발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컨슈머 워치는 소비자 취향에 대응하는 업태전략을 위해 규제보다는 우선 소비자만족을 위한 무한경쟁구조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유통생태계는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 왔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중소유통 축소와 도산, 대형유통의 독과점화와 불공정거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인간의 DNA는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으로 진화되었다지만, 너무 지나치게 방관한 것이다. 기업의 도전정신과 리더십은 인정되지만, 이대로 두면 독점적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유통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창조경제에 입각한 균형감각과 경쟁적인 역동성이 전제되어야 새로운 고용창출과 미래의 먹거리로 우리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수출전략에도 기여할 것이다.
코피티션(Co-petition & Coopetition)과 프레너미(frienemy)란 기업간의 경쟁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원공용화, 공동 R&D 등 윈-윈하려는 사업전략이다. ICT발전으로 제조·유통 등이 서로 협력․경쟁하면서 사업영역이 융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사회를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 유통산업은 모바일 데이터 중개 및 결제 등 큰 파이를 두고 서로 나누는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유통산업은 혁신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현장네트워크에서 실제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유통생태계의 수요자중심의 부가가치를 발굴하여 조직화․표준화․공동화․정보화․전문화․세계화로 데이터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소유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거래를 바탕으로 통합솔루션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사업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는 사고의 변화와 전문가영입과 육성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과 긴 인내심을 갖고 정성과 노력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큰 파이로 보답할 것이다.
임실근 장안대 FC경영과 겸임교수(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