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정보 개방 외쳐도 공기업은 '모르쇠'…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곳 정보검색 완전차단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며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기업 대다수가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완전 또는 부분 차단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토지보증공사 등 9개 기관의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기관의 웹사이트도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웹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는 4일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와 공동으로 공기업 웹사이트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검색엔진 차단 여부만을 평가했다.
전체 공기업 3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공기업이 웹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6개 공기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해온 웹발전연구소는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내의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웹발전연구소 문형남 대표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형남 대표는 이어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로,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