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금융지원 3월 말 종료할 것…안전장치 마련하겠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2달 뒤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3월말) 등을 대비해,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 현황 및 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코자 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全) 금융권에서는 약 2년 동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만기연장 총액은 258.2조원, 원금유예는 13.8조원, 이자유예 2354억원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부문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기여했지만, 잠재부실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진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 미시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건전성 관리 역시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등을 시행하겠다”며 “금융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순차적으로 하거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먼저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시장 충격을 우려해 점진적인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상환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의 추가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제한하거나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라며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하며,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NICE 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크다”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책은 정상화하되, 회복 지연 업종이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