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공시한다고 떨어질까…실효성 여부는 ‘글쎄’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배달비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교를 통해 배달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3개 배달앱의 배달비를 조사, 이주 말이나 내주 초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3개 배달앱에 같이 입점한 음식점 대상으로 △배달 거리별 배달비 △방식(묶음·단건)별 수수료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 할증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치킨과 떡볶이 두 가지이고 지역은 서울으로 한정됐다. 조사 결과는 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배달비 공시에 나선 데는 배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관련 외식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가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시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오른 배달비는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해 라이더가 부족해진 게 원인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5조6847억원으로 전년 대비 48.2% 늘었다.

쿠팡이츠를 시작으로 배달의 민족이 뛰어든 단건 배달도 배달 기사 부족을 심화했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작년 저희 업체 배달이 50% 이상 늘었다”며 “라이더는 20% 정도 밖에 늘지 않아 증가한 주문 수 대비 라이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원래는 라이더가 한 시간 동안 7건 정도 배달이 가능했는 데 단건 배달로 시간당 배달 가능 건수가 두 세건 정도로 줄었다"며 "배달 건수가 줄었지만 같은 수익 구조를 맞춰야 해 배달비가 올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달비 공시제가 자영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배달비는 음식점과 소비자가 나눠 내는 구조인데 공시되는 배달비는 소비자가 내는 몫만 해당된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장씨(31)는 “공시제로 음식점과 고객들이 각자 부담하는 배달비의 실제 비율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누가 얼마를 내는지 밝혀야 자영업자들도 배달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