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개선 통해 제2의 루나 사태 막는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상화폐 업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주문하면서 시장 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했다.

이에 5대 가상화폐거래소는 간담회에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당정, 가상자산 시장 성장 위한 자율규제 주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사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超)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당정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 5대 거래소, 자율 개선방안 발표…공동 대응 체계 구축

이러한 국민의힘과 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루나 폭락 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재발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제각각의 대응방식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들은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상장부터 거래지원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상 징후가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비상사태가 발생 시에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전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과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도 진행한다.

공동협의체에는 5대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한다. △거래지원(상장)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으로 나눠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오는 10월부터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유통(거래) △거래종료(상장폐지) 전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공통 적용한다.

또한, 공통된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한다. 특정 가상화폐의 유동량이나 가격이 급변하거나 단기간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져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으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10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마련한다.

나아가 거래소들은 인터넷 광고의 경우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해 위험성 인식 제고한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의무 시청을 해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5대 거래소는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로 첫 공식 일정 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자율규제를 오늘 처음 봐서 여유를 주시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동 자율개선방안이 이를 위해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문제 됐을 때 소관 부처조차 정하지 못했던 미숙했던 운영에서 벗어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책임 관계를 정리하고 공동협의체를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한 당정의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