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포르투갈, '배드뱅크' 활용 공공주택 5만호 건설 추진

스페인 정부는 이웃 포르투갈과 함께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 주도의 해결책으로 금융위기 때 설립한 '배드뱅크'를 이용해 최대 5만 호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18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서유럽 지역에서 최빈국 중 하나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주택 재고가 가장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임금 상승률을 훨씬 넘어서는 부동산 주택 붐에 따른 고통을 보여준다. 치솟는 임대료, 주택 담보 대출금, 부동산 가격은 일부 사람들에게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능가해 생활비 위기의 가장 나쁜 경우가 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내각은 4년 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파산한 대출자들의 부실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배드뱅크의 부동산을 사용해 29만 호 공공주택을 건설, 전체 공공주택 재고를 17% 증가시키는 계획을 19일(화)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조치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더 많은 집을 제공해 "크고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살 집은 스페인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실제 권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집을 얻어 독립하기 위해 용납하기 힘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18일(월) 부동산포털 포토카사(Fotocas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의 3월 임대료가 1년 전보다 거의 10% 오른 ㎡당 월 11.55유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1년간 유럽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의 비용이 현재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스페인의 주택 구입 여력은 부동산 붐 종료 이후 가장 낮아진 수준이다.

이웃 포르투갈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이 소득 대비 그렇게 비싼 적이 없었고, 포르투갈 최대 도시인 리스본과 포르투 밖 지역 거주비에 대해 큰 우려가 일고 있다.
마리나 곤살베스 주택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시장이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2026년 말까지 공공주택에 24억 유로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지난주 14일(금) 포르투갈 정부는 주 정부가 공실인 개인 부동산을 사회적 주택으로 바꾸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집주인들에게 주도록 하는 주택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곤살베스 장관은 "이것은 유럽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정치는 다르겠지만, 공공주택 규모는 포르투갈 주택 재고의 약 2%와 스페인 전체 주택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는 EU 국가 평균인 7.5%보다 낮고 프랑스의 14~17%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1970년대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이베리아반도에서 공공주택이 산발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신 몇몇 민주 정부는 공적 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자가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여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75%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2008년 부동산 붕괴로 시작된 금융위기의 재정 지출은 이 지역 정부의 추가 공공지출 규모를 제약하게 만들었다.

사회당 집권의 양국 정부는 민간 부동산 시장을 더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주택이 매우 결정적인 부문이라고 말한다.

스페인 정부는 사렙(Sareb)으로 알려진 배드뱅크의 공실 부동산 2만1000호를 지방정부에 매각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입주자들이 개발업자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파산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행사되는 1만4000호의 사렙 주택의 법적 지위를 공식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 계획 중 마지막은 1만5000호 신규 공공주택 건설에 중앙정부가 소유한 배드뱅크 유휴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콤플루텐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헤수스 릴은 "공공주택은 경제적 위기에 대한 유일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스페인의 주택 위기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와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배드뱅크 부동산이 그 이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의 신규 계획이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배드뱅크의 많은 부동산 자산은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과 가깝지만 입지상 주요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고용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실화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분명히 사렙 부동산은 대도시 중심지에 없다. 하지만 양이 중요하다"며 5만 호는 오늘날 이용 가능한 공공주택의 총량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