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정통화 GENIUS 법안 "상원 투표 중단"

[속보] 가상화폐 기축통화 "스테이블코인 GENIUS 법안" 상원 투표 돌연 중단… 트럼프 비트코인 이해충돌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개입 논란으로 GENIUS 법안투표가 잠정 중단됐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 입법을 눈앞에 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커스틴 질리브랜드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면허제 도입과 보안 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주 상원 표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제기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프 머클리, 엘리자베스 워런, 척 슈머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일가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거나 영향력을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 방지 조항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원 최종 통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개리 피터스, 잭 리드, 크리스 머피, 마이클 베넷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일부는 법안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부패 가능성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법제화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신규 스테이블코인 'USD1'이 있다. 이 코인은 최근 아부다비의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결제통화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외국 자본과 연계된 권력 남용 및 불법 정치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보고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관심과 논쟁이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와 함께 달러 코인으로 위협받는 달러 패권을 지켜낸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다. 금을 비트코인, 또 달러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려는 혁명적 시도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상 법정화폐’다. ‘1코인=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로 탈중앙화, 불변성, 보안성, 투명성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의 첫 구현체가 비트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테더는 코인시장 비중이 4.1%다. 비트코인(54.0%) 이더리움(11.9%)에 이어 3위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 즉 화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서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Fed)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와 함께 미 통화감독청(OCC)이 감독하는 입법이 마무리 단계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8%는 달러 기반이다.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서클(USDC)도 달러 코인이다. 두 코인의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시장의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했다. 결제 과정이 매우 간편해서다. 국경 간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적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도 급속히 확산 중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CNBC ‘매드 머니(Mad Money)’ 진행자 짐 크레이머(Jim Cramer)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후 시장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비트코인(Bitcoin)과 금(Gold)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지목하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 발표 이후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하락하고 S&P500은 장 초반 1% 가까이 하락하는 등 시장은 요동쳤지만, 당일 종가 기준으로는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크레이머는 “이러한 공포장세는 과거에도 반복되었으며, 패닉 매도는 현명한 전략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는 투자자들이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자산을 보존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가능한 만큼을 저축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때”라고 언급하며 비트코인과 금을 안전자산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이런 위기 국면에서 유포되는 공포 서사는 다수가 무지하거나, 혹은 공포로 이익을 얻는 공매도 세력의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최근 등락을 반복하며 107,000달러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740억 달러로 급증하며,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105,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 기대와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 그리고 스트래티지(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매수 확대가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국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영국·독일 등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 '셀 아메리카' 공포 재점화할까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이날 전장 대비 12.3bp(1bp=0.01%포인트) 급등해 5.092%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599%로 전장 대비 11.2bp 올랐다. 앞서 블룸버그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모기지은행협회(MBA)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92%로 3개월 사이 가장 높았다.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시간 22일 오전 10시 37분 기준 30년물과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5.084%, 4.589%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KCT)는 감세 법안 통과 시 10년간 재정적자가 2조5천억달러(약 3천440조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리면서 재정적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채 공급 증가는 국채 가격 하락(=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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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미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것도 국채 매도세에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매에서 20년물 국채의 표면 금리는 2020년 20년물 재도입 후 최고인 5%를 기록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은 장기채 투자에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은 이날 "무역적자보다 재정적자가 더 우려"라면서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도 장기물 국채 금리 전망치를 올렸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99.336으로 약 2주 만의 최저치였다.

도이치방크의 조지 사라베로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가격 수준에서 더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에 자금을 대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다.

이미지 확대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일본도 감세 논의에 '적자 국채' 비상

재정적자 우려에 직면한 일본과 유럽 등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21일 일본의 초장기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 중 한때 30년물과 40년물 국채 금리가 각각 3.185%, 3.635%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들 국채 금리는 한국시간 22일 오전 10시 37분 기준 3.127%, 3.600%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 논의가 나오면서 부족해진 사회보장 재원을 적자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관측에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해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리스보다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일본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로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의 127%보다 훨씬 높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일본의 20년물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국채 매도를 부채질했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30년물 및 40년물 국채 경매를 앞두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은 상태라고 전했다.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 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일본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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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영국·독일 국채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채권 매도세 속에 지난달 9일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63%까지 오르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최근 다시 장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전장 대비 6.1bp 오른 5.516%를 기록했다.

영국 국채 가격은 미국 국채 가격과 연동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미국 시장 불안의 영향을 받았다. 또 영국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영국 정부의 높은 차입 수요 등이 불안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의 경우 지난 3월 독일 정부의 천문학적 규모의 '돈 풀기' 정책 여파로 국채 투매세가 촉발됐으며 최근 다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독일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3월 14일 3.199% 수준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했는데, 최근 상승세 속에 21일에는 전장 대비 4.7bp 오른 3.133%를 기록했다.

JP모건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는 "채권시장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재정 건전성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공포가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위험 심리와 증권시장을 사로잡고 있고 신용시장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