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체크 포인트] 노동공약 두고 엇갈린 李∙金…"노동∙경제 결합 청사진 절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로 노동 공약이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노동자 권익 보장과 근로제도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리는 만큼 누가 당선되건 노동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한 '종합 솔루션'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주당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주 4.5일 근로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와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에 방점을 찍었다.

원청 기업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경영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두 후보는 대립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있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김 후보는 ‘악법’이라 부르며 경영자 처벌 요건 완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입장을 비판해왔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선거 결과가 어떻든 노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정책 제언집에는 김 후보의 노동 공약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는 그간 노란봉투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지 등을 주장해온 만큼 이 후보와 입장이 유사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불안정과 고용 창출 난망으로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면서도 “노동 공약은 기업들이 노동을 존중하며 성장하도록 장려하므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단순히 노동 공약을 나열하거나 한쪽을 주저앉히는 식으로 가는 대신 노동 과제와 경제 과제를 결합한 청사진을 모색해 ‘사회적 재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