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가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가장 비관적으로 예상하는 곳 중 하나다. 지난 2월 전망에서 1.9%에서 1.5%로 낮추더니 이번에는 아예 0.8%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과 내수 경기가 최악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32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1분기 가계 소비지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인 2.8%나 하락했다. 비상계엄에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탓이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이다. 1년 전보다 4.5% 증가한 액수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소득도 2.3%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에서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평균 소비성향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소득이 늘었지만 향후 경기를 나쁘게 전망하면서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구 소득 흑자액은 127만9000원이다.

하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린 기준금리는 0.25%P에 불과하다. 수출 여건이 악화한 데다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은 저성장 덫에서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 금리를 충분한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시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0.5%P 이상 금리 인하를 바라는 눈치다. 통화나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시장의 기대보다 커야 효과적이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2%대 초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우려사항인 가계부채도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억제 가능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야 경기 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금리차 확대나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여지도 있으나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