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7월9일 운명의 날"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하원 통과

가상 암호화폐가 "7월9일 운명의 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트럼프 관세폭탄 유예기간 종료 와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하원 통과 그리고 리플 현물 ETF상장등 큰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은 "극단적 청산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30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구독자 70만명의 암호화폐 유튜버 겸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Lark Davis)는 업로드한 영상에서, 오는 7월 9일이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가를 날짜"라며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발표한 고율 관세가 무역 합의 실패 시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7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9일이 비트코인(Bitcoin, BTC)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도, 반대로 시장이 붕괴하는 여름 급락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관세 유예 종료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할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금리 인하 기대가 무산되고 있는 것도 악재다. 과거 여름철은 낮은 거래량 탓에 변동성에 취약한 경향이 있었다. 2025년이 비트코인 4년 연속 여름 약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반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라크 데이비스는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핵심 국가들과의 협상이 일정 부분 진전을 보이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30일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비트코인 폭발이 올수도 있다.

미국 하원에서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통과와 기관 중심 자금 유입, 알트코인 기반 ETF 확대, 실물자산 토큰화 등도 비트코인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요 촉매로 지목됐다. 그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이번 여름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랠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Bitcoin, BTC)이 극단적인 청산 불균형을 기록했다. BTC 가격은 상승 반전을 시도하며 숏 포지션을 대거 청산시켰다. 이번 숏 포지션 대량 청산은 비트코인 상승 흐름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매도세를 노린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 가격 급등락 속에서 롱 포지션 투자자들도 점차 청산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청산 불균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보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클래리티법은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마크업(markup)'을 찬성 32표, 반대 19표로 통과했다. 마크업은 의회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다. 클래리티법은 같은 날 미 하원 농업위원회의 마크업도 찬성 47표, 반대 6표로 통과했다.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은)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이라며 "클래리티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명확성(Clarity)'이라는 법안 이름이 보여주듯 암호화폐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23년 발의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전면 수정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산은 미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자체에는 증권성이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암호화폐 규제당국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한 건 법안의 또다른 핵심이다. 미국에서 SEC는 증권을, CFTC는 상품을 관리·감독한다. 단 암호화폐의 증권성과 상품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던 탓에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가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선 CFTC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클래리티법은 CFTC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감독한 CFTC의 관할권이 현물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 현물을 취급하는 거래소, 중개인 등 관련 업체는 SEC가 아닌 CFTC에 등록을 해야 한다.SEC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다. 클래리티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관할권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신규 토큰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 집중된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숙(mature)' 단계에 진입했다고 SEC가 인정하기 전까지 프로젝트는 재무 정보, 토큰 공급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SEC는 관할권 내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도 갖는다.

SEC의 핀테크 전담 조직의 역할도 강화된다. 앞서 SEC는 2018년 내부에 금융 혁신 관련 조직인 '핀허브(FinHub)'를 설립한 후 2020년 독립 사무소로 승격시켰다. 클래리티법은 해당 조직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CFTC에도 금융 혁신 전담 조직인 '랩CFTC(LabCFTC)'를 신설하도록 했다. 클래리티법은 랩CFTC의 목적에 대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금융 기술의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 패키지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결이 이뤄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