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7 부동산대책 이어 DSR 3단계 도입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구매 포기"
"대출규제 강화로 아파트 구매 포기"

6·27 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등)에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첫날을 맞아 고객 혼란이 폭발한 것이다. 은행 창구 직원은 “대출 규제에 해석이 필요하다 보니 왜 나만 안 해주냐는 식의 항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초강력 규제 중복으로 은행들은 연 소득 1억 원 차주 대출한도가 이전보다 최대 58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가 강남권 시중은행들을 방문해 보니 대출 창구는 폭주하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차주들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찾는 듯 대출을 받으려고 안간힘이었다.
다른 시중은행은 상담실에 대출 전문 상담 창구를 만들어 유무선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주택구매를 준비하던 차주들은 구매계획을 미루거나 원하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단지를 찾고 있다고 창구 직원들은 귀띔했다.
이번 하반기에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려던 30대 직장인 A씨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폭탄들로 인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구매가 어려울 것 같아 아파트 구매계획을 잠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씨는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집을 구매했다”면서 “만약 내가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발표됐다면 큰 고민이 됐을 것이다”라며 안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은행 창구는 대출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대출 규제로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이 강남 지역으로의 이사에 대한 부담이 늘어 문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도입된 6·27 부동산 대책과 1일부터 도입된 DSR 3단계 규제로 인해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기존 DSR 3단계 도입으로 인해 최대 3300만 원의 대출한도 감소가 예고됐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긴급 부동산 대출 중단 대책이 발표돼 대출한도의 폭은 더욱 커졌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차주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고정이 됐다. 이로 인해 소득 1억 원 차주는 6·27 부동산 대책과 DSR 3단계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보다 최대 5800만 원이 감소하게 됐다.
DSR 3단계 규제는 수도권의 주택을 구매할 때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제도는 수도권만 적용되며 지방은 기존의 스트레스 금리 0.75%가 유지된다.
6·27 부동산 대책은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발표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부동산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대출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강제된다. 그리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