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제한… 하반기 예대금리차 커질 듯

하반기 대출 총량을 기존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기 속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예대금리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은행권 예대마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번 규제책이 시장에 안착한 뒤 대출 가산금리 조정 등이 동반돼야 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등에 1.5%포인트(P)의 금리가 더해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됐다. 이 정부가 지난달 27일 기습 발표한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대책과 동시에 시행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하고 차주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값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P씩 두 차례 인하한 데다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대출 기준금리는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통상의 구조다.

다만, 정부 방침하에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 공급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권도 이에 발맞춰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출금리라도 상향해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근 2~3년 내 최고 수준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은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면·비대면 전 여신의 추이를 매일같이 보고하고 있다”면서 “여건이 갖춰지고 일정 수준의 신용등급을 보유하면 대출받을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자산가치 확대에도 대출 여건이 축소된 현 상황은 차주뿐만 아니라 은행(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부진 등으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부실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이유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14%P 오른 0.68%이며, 이 중 중기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7%P 나빠진 0.66%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예금금리는 향후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기가 공식화되면서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이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출 취급을 줄이면 은행 수익성에도 여파가 있으므로 굳이 예금금리를 높게 설정해 시장에 공급할 이유도 없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은행이 취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금리 평균은 연 2.57%로, 기준금리(2.50%)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전 은행권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1.54%P로 전월 대비 0.06%P 상승했다. 이 기간 예금금리는 0.08%P 내렸으나 대출금리는 0.02%P 내리는 데 그치면서다. 그나마 5대 은행은 1%대의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략적 조절이 더딘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선 여전히 큰 규모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의 5월 예대금리차는 4.77%, 가계 예대금리차는 6.48%까지 벌어졌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부동산 종합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은행권도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조절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요 대비 취급되는 대출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 속에서 예대금리를 조절하고자 정부와 당국과 계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