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투자 소득에 20% 세율 '단속 강화'…초부유층 해외 자산 집중 조사

중국이 지난해부터 경제 성장 둔화와 토지 매각 수입 감소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해외 자산이 많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해 20% 세율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토에서 1년 가운데 183일 넘게 머문 투자자는 전 세계 어디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20% 세금을 내야 하며, 상하이·저장·산둥 등 주요 도시 세무 당국은 해외 계좌 소득 신고를 촉진하고 있다.

이 방침은 지난해부터 주요 경제 도시 세무 당국의 안내와 함께 현장 통지, 전화 연락, 그리고 국영 매체 홍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이 같은 세금 단속의 직접적인 대상은 상하이, 저장, 산둥을 비롯한 주요 경제도시 거주자로, 해외 계좌를 통해 주식 등 투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계좌에서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역외 계좌로 들어오는 소득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중국 본토에 연간 183일 이상 머무는 투자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 벌든 소득에 20%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거론한 국영 금융 매체의 경고 역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들어 세입이 줄어든 탓이 크다. 실제로 중국의 토지 매각 수입은 2021년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고, 지방정부의 자금 사정도 급격히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가 계속되면서 세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주요 도시 부유층은 해외 계좌 소득을 자진 신고하도록 촉구받거나, 세무 당국에 직접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는 일이 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공통보고표준(CRS) 협정에 참여하면서 홍콩 등 120여 개국과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보유 계좌의 잔액, 이름, 연락처, 그리고 이자·배당 등 소득 내역 전부를 중국 세무 당국에 제출한다. 그 결과, ‘Futu’, ‘Tiger Brokers’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역외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도 쉽게 추적된다.

실제로 상하이 투자자 로저 황(Roger Huang)은 “3년간 홍콩 주식 거래 소득 전체에 대해 20% 세금 납부를 요구받았고, 연 이익-손실 상계는 한 해에만 인정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씨가 2년 동안 연체한 데 따라, 현재는 연체 가산금까지 더해 부과받고 있다.

한편, 단속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상당수는 Futu의 홍콩계좌를 미국 기반 계좌로 옮기는 등 신고 방식을 바꾸거나 CRS 비가입국으로 이동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투자계좌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대목에서 이러한 흐름이 드러난다. 실제로 초부유층이나 기업 오너를 위한 맞춤은행업(Private Banking)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고, 중국 내 계좌를 닫고 미국 중심 플랫폼을 택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외 소득까지 정밀조사하게 된 배경에는 토지 매각 수익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지방정부 빚 부담, 전국 단위 유아 지원금 및 가계 소비 촉진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상하이의 세무 전문가 피터 니(Peter Ni)는 “앞으로 해외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법 집행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FT 등 복수의 보도는 “자본 이동을 겨냥한 세무 단속 강화가 투자자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렸으며, 수익률이 높은 홍콩·미국 시장 쏠림과 자국 증시 침체가 이어지는 한 자금 유출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