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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에 미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실질금리가 실물경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경기가 회복되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해야한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개월째 0%대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논란을 불러왔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역시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사상 처음 0%대인 0.9%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경제의 저물가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경기부진과 함께 경제침체가 장기간 반복될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작년말 3.5%에서 시작해 올해 1월 3.5%, 2월 3.4%, 4월 3.1%까지 점차 하락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지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의 굵직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실제 채권시장의 국고채 3년물은 9일 기준금리 동결후 연 1.73%를 기록해 1.75%의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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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주장은 경기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다.
금리인하의 통화완화 정책은 경기화복을 지지할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일뿐 경기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등의 국내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가계의 부동산 구입에 편중돼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자금 부족에 따라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 투자처를 찾지못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로 풀려난 잠금이 투기성 투자처로 몰려가고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는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거시경제의 흐름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기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의 상황과 미국 기준금리 변동의 대외변수 등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해 국내경제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