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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려면 첨단 고부가 산업 국가로 가야 한다고 결정한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와 해외 직접 투자 유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고도 산업 국가로 전환하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유행으로 국제무역 감소, 자유 진영 전반으로 확산된 반중 정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기 둔화 등을 겪으면서 중국은 과거에 보여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첨단 고부가 가치 생산 국가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다.
천문학적 투자는 신산업 육성으로 유입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부실기업 양산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기록한 IT분야와 사교육 분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들 산업도 침체됐다.
공식적인 숫자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하는 사람만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취업, 교육 또는 훈련받지 않은 젊은이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대학생이나 대졸자 연령은 대부분 중국에서 한 자녀 갖기 운동 때 태어난 세대다. 이들은 귀하게 자랐고, 이들의 부모 세대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상태다. 이 청년 세대 가운데 다수는 코로나 비대면 교육을 받아 사회활동에 익숙하지 않고,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굳이 취업할 생각도 없다.
코로나는 사라졌지만, 그 출발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구조적 정책 실패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중국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의 대학교 졸업생 1200만 명을 올해 배출하지만, 그들이 일할 만한 직장은 많지 않다.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0년 26.5%였으나 2020년에 54.4%로 상승했고, 전체 재학생 수는 3105만 명에서 4183만 명으로 급증했다. 대학생 증가는 2000년대 초부터 시행한 대학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기인한다.
2001년 114만 명에 불과하던 대학 졸업생은 2004년 280만 명으로 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10년간 중국 대학 졸업자 수는 600만~900만 명 사이였으며,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1200만 명을 기록했다.
중국 과학기술협회와 중국 공정원은 중국에서 매년 졸업하는 공대생이 150만 명을 넘는다며 이들 엔지니어 후보들이 중국 경제의 첨단산업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중국 경제가 이전처럼 봉제완구를 제조하는 공장 인력이 아니라 1200만 명으로 늘어난 대학 졸업자, 그중에서 150만 명 넘는 공대생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빅데이터, 자율주행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꿈에 불과한 목표다. 현실은 다르다. 90%에 육박했던 공대 졸업생 취업률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취업난이 심해져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공대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채용 규모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2월 청년실업률은 12.2%였다. 이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많은 교육비를 납부하고 치열하게 공부해 교육과정을 마쳤다.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지만, 결과는 비관적이다.
청년실업률은 미국의 3배에 육박하고, 유로존의 14%보다 훨씬 높다. 졸업생들은 고학력으로 이런 정보를 접하고 비관론이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 정책 효율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중국 정부는 최근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투자 진출을 장려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운송에서 물,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첨단 제조 및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기술, 교육 및 부동산과 같은 부문에서 과잉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수년간 강경한 태도를 취한 후 민간 기업에 대한 태도가 누그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조치로 이전에 대졸자에게 인기 있던 기업에 활력을 주어 다시 채용도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수가 좋은 민간 부문 일자리는 오랫동안 많은 중국 대학졸업생들의 주요 목표였다.
그러나 규제 단속 외에도 서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했던 외국 민간 기업의 존재가 크게 축소됐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99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1’ 등 공급망 재배치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 축소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IT 기술과 교육 분야는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였다.
중국 구직 플랫폼 리에핀이 발표한 직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교육 근로자의 80% 이상이 35세 미만이었고 90% 이상이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였다. 최고 명문대학인 베이징대와 칭화대 역시 교육 분야 진출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2021년 대도시의 초·중학생 대상 과외가 금지되기 전까지 교육업계는 약 1000만 명을 고용했다. 이 분야가 규제로 대거 문을 닫은 것도 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이었다.
중국이 중하위 제조 기술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이제 더는 할 수 없다.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이 이를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선택한 첨단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국가, 공급망 의존을 줄이는 국가, 교역과 내수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국가로 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졸자 양산 체제에서 직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한편, 급여와 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 유지 내지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지금과 같은 반(反)스파이법이 존속되어서는 곤란하다.
반스파이법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이 정도로 자유 진영 기업의 불신을 달래기는 쉽지 않다.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있지만, 자유 진영의 의심을 확실하게 해소하려면 중국식 현대 사회주의를 세계 질서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한 중국몽에 대한 재해석과 철회도 약속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