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14:3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5~4월 6일)과 선거일(4월 10일) 교통편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에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기한은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 전일까지로,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 신청인의 주소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투표일 당일 선거인이 요청한 장2024.04.02 14:11
헌법재판소가 누구든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팔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소속 재판관 8대 1로 기각했다. 안경사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합계 3억5798만65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총 3938회 판매했다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5항 중 콘택트렌즈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취지로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는 경우까지 전자상거래2024.04.02 13:07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학사일정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우리 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개발해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배부하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학사일정을 확인해야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보려면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학사일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 우리 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방학일, 개학일, 시험 등 주요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학교급, 학교를 모두 선택2024.04.02 10:4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공모에 15개 지역에서 총 37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재를 기르고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지역이 나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약 3개월간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 접수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각 1~6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항공, 광주는 미래형 운송기기, 대전은 바이오, 경북은 이차전지, 전북은 치즈, 경남은 해양 등으로 각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화 분야가 연계돼 다양한 모델이 제안됐다. 교2024.04.02 10:36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서도 수사·재판 등에 영향이 없다면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4항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거나 형사 피고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 납부·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2024.04.02 10:30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한 허 회장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허 회장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2024.04.02 10:16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국내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2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국후 6개월 간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2024.04.01 23:4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는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협은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 상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적격 의견으로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협이 먼저 심의하고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협의 허가를 받으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2020년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1심 진행 중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적 있다.2024.04.01 16:58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법원은 다음 주 증인 신문을 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오는 8일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명현 전 경기도청 비서는 국민권익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별정직 비서 배씨의 지시에 따라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전 도지사 부부에게 제공했고 이 전 도지사는 알고도 묵인했다고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3월 8일 조 전 비서를 공익신고자로 인2024.04.01 16:56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한다.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은 오는 27일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유아와 가족 27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비트 팡팡 타악기 공연’ 관람과 ‘미니콘 요리하기’, ‘회전 액자 목공’, ‘프리저브드 꽃으로 내 이름 꾸미기’, ‘물전사 시리얼 컵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행사는 본원 교육동과 행정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열린다. 참가 신청은 서울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5일부터 가능하다. 사회배려대상 유아의 가족들은 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우선 신2024.04.01 16:55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지난달 27일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공로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소속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강대환 주무관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안병기 본부장, 정병석 처장, 조창희 처장, 박희정 부장, 임미봉 차장 등 8인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풍납동의 경우 풍납토성 사적 지정 후 30년간 전례 없는 문화재 규제로 고도 제한, 지상 7층 지하 2미터 이상의 공사 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지역 낙후화가 가속화 됐다. 이로 인해 풍납동 아파트 가격이 송파구 내 타지역 동일 평형 아파트와 비교해 심한 곳은 2배 이상 차이2024.04.01 16:41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조달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 및 공급하는 일이다. 양 기관은 충북보건과학대의 ‘공공조달학과’ 신설과 학술협력, 인적자원 교류, 자격취득과정 운영, 실무인증제 등을 통해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합력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은 “2025학년도부터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