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14:43
교육대학교를 졸업해도 2명 중 1명은 임용고시에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임용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육대와 한국교원대학교 임용고사 합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10개 교대 및 교원대 졸업생수는 3463명이었는데 이 중 임용 합격생은 1792명으로 51.7%에 불과했다. 합격률을 교대별로 보면 전국 10개 교육대 중 서울교대가 62.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교대 57.10% △전주교대 53.9% △진주교대 52.82% △부산2024.04.09 12:53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1학기 수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6곳이 수업 재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통해 지난 8일 현재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 16곳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WISE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이다. 특히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곳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대학은 대면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비대면2024.04.09 11:09
40여년 간 공유지를 무단 사용해온 서울의 한 유치원에 대한 18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최근 A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이 부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울타리 내에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가 있었다. A씨 부부는 해당 공간에 수영장과 모래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유치원 부지인 것처럼2024.04.09 09:51
서울아산병원이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들로 의사는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병원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일어난 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 처2024.04.09 08:28
일본의 역사왜곡에 꾸준히 대응해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육상자위대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최근 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공식 SNS 계정에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을 버젓이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9일 서 교수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32보통과 연대는 엑스(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이오지마 전몰자 합동 위령추도식에 참가했다"는 글을 올렸다.이에 한국과 일본 매체에서 보도가 된 후 비판이 일자 사흘 만인 지난 8일 삭제했다. 일본이 패전한 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 등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2024.04.08 20:48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축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대화 여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대화론’과 ‘강경책’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도 ‘열린 자세’를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2024.04.08 19:39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재판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2024.04.08 16:32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대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목표는)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며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며 솔직한 의견을 들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다양2024.04.08 15:34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은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2024.04.08 14:48
올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처럼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기간 공무원2024.04.08 14:32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1)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을 환영하며, 서울시도 철도지하화TF를 즉시 구성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지난 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이번 구성된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3개 분과로 구성된다.먼저 ‘지하2024.04.08 14:13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가 오는 28일까지 서울시 공식 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 원모어트립에 입점할 ‘2024 서울 체험관광 콘텐츠’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원모어트립(One more trip)은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공식 체험관광 콘텐츠 브랜드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을 한 곳에서 쉽게 볼수 있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신청할 수 있는 체험관광 콘텐츠 상품 유형은 6가지로 음식, 역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저, 문화/예술, 비대면이 있다. 서울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서울관광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