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소득층 가계 빚 갚을 능력 떨어진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실정에서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수록 가계부문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부실이 깊을수록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6일 내놓은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이란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별로 하위 소득구간일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은 높고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취약부채가구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고 부실위험 부채 비율도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저소득층 부채가구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자산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득 1분위 부채가구 중 재무여력이 10% 미만이며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가구 비중은 18% 정도로 높은 편이다.

다만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 중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부채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비수도권과 비교해 위험수준은 높지 않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조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미뤄 볼때 수도권 거주 가구의 부채상환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8년 위기 이전까지 소득증가율을 상회해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위기 이후에는 완만한 조정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가격은 이전 이전까지 물가상승률 정도의 증가세를 기로갰으며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지위별로는 중·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룹 모두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높고 부실위험 부채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채상환여력이 종사상 지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보다 소득구간에 따라 더 큰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취약부채가구 비중이 중·하위소득 임금근로자 그룹에서 좀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부실위험 부채비중은 같은 소득구간의 자영업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손실위험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은행부문의 가계대출은 부채상환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가구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충격에 따른 부실위험 부채비중과 손실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실위험 부채가구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이 부각되고 있어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