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GPS위성 발사 성공…군사분야 활용되면 '전 세계에 위협'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최근 일본이 쏘아올린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성 ‘미치비키(みちびき) 2호기’가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지향 정책을 통해 군사용으로 사용된다면, 전 세계에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중국 언론 중진망(中金网)이 미치비키 2호기는 일본판 GPS망 구축을 목표로 발사됐지만, 안보법 시행이후 자위대를 공격형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총리가 이 기술을 군사 분야에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진망은 미국의 GPS 위성 또한 본래 민간용이 아닌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다고 지적하며, 안보 분야에서 위치 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GPS를 단순한 민간 생활 위치서비스 시스템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이번에 일본이 쏘아올린 미치비키 2호기에는 본래 자위대가 이용 할 수 있도록 방해전파를 피할 수 있는 고도의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자동운전 등의 민간 서비스 외에도 보안 분야에 응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일본은 올해 두 개의 준 천정 위성을 추가 발사해 총 4기 체제를 이루고, 2018년 봄부터 오차 6cm의 위치정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미치비키를 7기 체제로 구축한 뒤,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위성만으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안보법이 시행된 뒤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변했다. 이후 자위대를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해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대로 변화시켰으며, 지난달 최초로 미군의 함선을 지키는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수행한 이후 무기 체계도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처럼 자위대의 해외 실전 임무가 확대되고 실적이 늘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초점은 늘 북한의 도발 행위에만 맞춰져있다. 혼란한 시기를 틈타 은밀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를 견제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