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공사 중단 여부 결정 안 해"… '자문기구' 역할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3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도 제시됐다.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여론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란 명칭으로 활동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입지 주민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활동 계획과 숙의 결과 도출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