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공수처에 홍준표 “푸들로 충분한데 맹견푸나”VS 백혜련 "거대 권력 감시 기구"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이른바 ‘슈퍼 공수처’ 신설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하려나 보다”라며 비난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홍준표 대표는 19일 자신의 SNS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할려고 작심했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슈퍼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비판했다.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당 내에서는 이미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결의하고 법안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자유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헤련 의원은 "단지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옥상옥이 될 뿐이다', 이런 비판들에 많이 동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부분들이 바로 이 공수처”라며 이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거대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옥상옥 논란은 예전부터 많이 됐지만 실제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도입될 때도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가면서 잘해나가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도 검찰과 함께 서로가 맡은 파트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설을 환영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슈퍼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다. ‘슈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보유하며,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