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현재까지(2017.9.30.기준)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2만7191건/679억 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 3000만원,1년~2년 4915건/182억 9600만원, 2년~3년 2447건/59억 8200만원, 3년~4년 1760건/37억 100만원, 4년~5년 1470건/29억 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 5200만원으로 밝혀졌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건, 청구 금액은 1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 청구 건 수/청구 금액은 2012년 1만5060건/204억 8100만원, 2013년 1만5443건/199억 3600만원, 2014년 1만6208건/223억 4600만원, 2015년 1만6598건/314억 7400만원, 2016년 1만7238건/300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청구 건 수는 14.5%(2178건)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46.9%(96억 1300만원)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129건/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체납현황은 2012년 544건/33억 4600만원, 2013년 510건/33억 4700만원, 2014년 932건/52억 8500만원, 2015년 3115건/175억 6700만원, 2016년 6028건/182억 6700만원으로 파악됐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만2125건/621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82건/230억 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 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 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 8500만원, 기타 1035건/112억 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 3900만원, 병원 24건/3억 3600만원, 학교 13건/3000만원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