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2009년 실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후 환자부담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선언한 가운데, 2009년부터 실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비급여와 환자부담금의 감소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일산병원의 총 진료비 부담 중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부담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과 의료질 개선에서 변화가 있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정 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희생’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 성격을 혼합한 지불제도로, ‘문재인 케어’ 선언 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총량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일산병원의 전체질병군 대상 총 진료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대상 총 진료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4차년도에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진료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총 진료비가 감소했고(건수 기여율 90.7%), 4차년도에는 건당진료비의 감소가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건당진료비 기여율 246.0%).

의료급여 대상 총 진료비도 시범사업 시행 후 감소했는데, 이는 건수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병원의 신포괄 질병군 대상 진료비 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1·2차년도에는 총 진료비가 감소 하다가 3·4차년도에 다시 증가했다.

1·2차년도 총 진료비의 감소는 건수의 영향 컸고, 3·4차년도 총 진료비의 증가는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다.

시범사업 시행 후 4차년도를 제외하고 진료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건당진료비는 매년 늘어났다.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이후 총 진료비의 증감이 있었으나 이는 진료 건수나 건당진료비의 영향이 컸고, 신포괄 질병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당 진료비는 매년 증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