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발전소' 대구 여중생 성폭행부터 관악산 여고생 폭행까지, 소년법 이대로 괜찮나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어머니가 올린 글이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바로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이에 '아침발전소(진행 노홍철, 허일후, 임현주)' 제작진은 직접 피해학생과 어머니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건의 시작은 불과 4개월 전에 시작됐다. 평소 알고 지낸 남학생의 거짓말에 속아 사건 장소에 가게 됐다는 피해자 A양. 여자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에 안심하고 찾아간 장소에서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긴 채 남학생 6명에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후 무려 11시간을 갇혀있다 겨우 풀려나 A양은 곧바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 사실이 알려지며, 가해자들과 그 지인들이 SNS를 통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 등 2차 가해행위를 이어가며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은 친구들은 물론이고 이름도 모르는 학생들의 비난 및 폭력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 것.
문제는 피해 학생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향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완화된 형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실제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14세는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형사처분이 불가하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4년 간(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중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957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답변 1호 글도 '소년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강력 처벌보다는)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촉법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구 성폭력 피해자 국민청원글이 올라온 후 한 언니가 동생이 학교 선후배 8명에게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올려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피해학생은 수 시간 동안 옷이 벗겨진 채 각목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한다. 현재 피해 학생은 폭행의 피해로 식도를 호스를 연결하고, 소변통을 찰 정도로 심각한 부상 입은 상태지만 사건 주동자인 여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려운 상태. 피해 학생의 언니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스튜디오에서 사연을 접한 노홍철은 피해자 부모님 뿐만 아니라 사연을 접한 시청자분들도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가수 작곡가 유재환 역시 "어린 자녀의 잘못은 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야 지 않느냐?"는 의견을 더하며 현실에 맞춘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되는 MBC '아침발전소'는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건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팩트체크'를 넘어 '관점'이 부여된 뉴스 전달을 지향하는 새 아침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방송인 노홍철과 허일후, 임현주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