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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상해치사' 판단한 경찰에 비난쇄도 "술 취하면 죄가 줄어드는 나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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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상해치사' 판단한 경찰에 비난쇄도 "술 취하면 죄가 줄어드는 나라" 분노↑

거제 살인사건. 사진=YTN 방송화면
거제 살인사건. 사진=YTN 방송화면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거제 살인사건을 향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은 지난 4일 새벽 거제의 한 선착장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가해자(20)는 만취상태에서 다짜고짜 피해자(58)에게 다가가 20분이 넘도록 '아무 이유도 없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었다.

피해자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을 저지른 직후 행인들에 의해 제압당한 뒤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에 왜 갔는지 조차 기억이 없다는 가해자의 행동은 선착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관찰하는' 듯한 행동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러나 경찰은 만취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진 점, 흉기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가해자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인터넷에 검색한 정황을 포착,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경찰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한국은 술 취하면 죄가 줄어드는 나라냐"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중이다.

주취감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거제 살인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도 달구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거제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11월 2일 오후 22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