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에 5조 이상 예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수요기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했다.

또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 품목(100+@개)을 4개 유형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때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달 내에 가동할 예정이다.
국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입처확보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