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정책총량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과 학교를 위한 교육청시대 실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교육정책 사업 총량제(이하 정책총량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정책 사업 945개 중 194개 사업을 정비했다. 그 중 128개 사업을 감축하고, 지난 6월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14개를 신설했다.
정책총량제란 학교의 업무경감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의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을 관리·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정비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와 현장의 의견수렴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비(2차 심의정비)로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각 부서의 사전 정비(1차 자체정비) ▲현장 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과 교육정책·사업정비 태스크포스팀(TF) 운영 ▲현장평가단 토론회 실시 ▲사업부서 협의 등과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2차 심의정비)를 통해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왔다.

올해 정책·사업 정비는 목적사업비 축소를 비롯해 학교운영비 확대, 학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행사 축소 또는 폐지, 본청 일부 사업 직속기관 이관,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등의 방침에 따라 추진했다.

시교육청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사업 정비 강화와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정책총량제의 적극 추진을 통해 정책·사업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총량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