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민주화 눈높이 높아진 홍콩시민들 “정부의 조례개정안 철회는 너무 늦었다”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중국본토로의 혐의자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을 완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결국 초기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이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이후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항의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규모시위는 더 큰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시위참가자는 개정안의 철회에 대해 불충분하며 너무 늦고 그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동안 시위를 조직해 온 민주성향 단체 ‘민간인권진선(CHRF의 간부 보니 롱(Bonnie Leung)은 “이것이 2개월 전이었다면 이처럼 피가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INSIDE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리고 “경찰은 시위참가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물 대포와 공포탄을 쏘는 등 항의 활동이 폭력적으로 되도록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시위참가자들은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을 철회하는 정부의 결단은 그들이 요구하는 민주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며, 항의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민주화시위를 일으킨 이 개정안은 강간이나 살인 같은 흉악범죄의 혐의가 걸린 홍콩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중국 본토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홍콩에는 독자적인 정부, 경찰, 사법제도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장관의 지명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이 감독하고 있다.

시위참가자들은 개정안을 철회하는 결단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지만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5가지 요구 중에 단 한 가지만 충족되었을 뿐이며 나머지 4가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이들은 항의활동의 참가자를 ‘폭도’라고 하는 견해의 철회. 경찰의 잔학행위 독립조사, 투옥된 시위자 석방, 홍콩에서의 민주적인 선거 등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시위참가자들은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장관의 사임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음성파일에 따르면 캐리 람 장관은 자신에게 선택사항이 있으면 사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었지만, BBC와의 회견에서 중국정부에 사임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녹음의 진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CHRF의 롱 씨는 “요구중의 1개에 반응이 있었으며 받아들여졌다. 우린 조금만 축하할지도 모른다. 정말 오랫동안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콩의 민주파 정당 데모시스토(香港衆志)도 개정안 철회는 미흡하다며 “항의활동이 홍콩을 비가역적으로 바꿨다”고 트윗을 올리면서 “지금은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7월에도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은 “이미 죽었다”고 밝혔지만 공식 철회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의 철회는 아마도 홍콩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위참가자의 가장 심플한 요구였지만, 중국정부는 개정안의 의도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려해 철회할 생각이 없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개정안 철회의 프로세스는 10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요구의 1개가 먹혔다고는 하지만 항의 활동을 더욱 폭력적으로 유도하는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잔학 행위는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이다. CHRF의 령 씨는 시위자들에 대한 과도한 폭력뿐 아니라 통행인이나 열차승객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경찰관이 자신의 규칙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형식적으로 독립경찰고충심의회(IPCC)에 시위참가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IPCC의 수장은 행정장관이 지명한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전 위원장 앤서니 네오(Anthony Neoh)가 맡고 있는 것에서 알 듯이 IPCC는 행정장관과 한 통속이라고 시위참가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캐리 람 장관은 4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정부는 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돌아보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언을 받고 싶다”며 홍콩시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항의활동의 리더 조슈아 웡(Joshua Wong)은 4일 “지금으로선 너무 늦었다. 장관의의 대응은 7명이 목숨을 희생하고 1,200명 이상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뒤에 나왔다. 그들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트윗을 통해 항의 자살자들을 언급하면서 시위참가자들은 장관의 움직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양보가 있을 때 그들은 반드시 공민권에 대한 지배를 대폭 강화해 왔다”고 지적하며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