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뜻 , 정경심 교수 부끄러운 청문회 호위무사들…김종민 표창원 백혜련 이철희 vs 금태섭 장제원 김진태

조국 부인 기소로 정국이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정경심 교수 옹호한 낮 뜨거운 청문회 호위무사들이 화제다.

민주당의 김종민 표창원 백혜련 이철희등은 조국 교수와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 변호에 앞장섰다.
반면 민주당의 금태섭의원은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 장제원 김진태의원 등은 조국 교수와 조국 교수 부인 정경심 교수 비판에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7일 새벽 조국 부인 정경임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서둔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문서조작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6일 자정으로 끝난다. .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증폭됐다. 최성해 총장은 조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그 어떤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경임 교수가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왔다가 압수수색 당일 제출한 점도 불리한 정황이다. 검찰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수있다.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위조 의혹의 당사자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부인 기소까지 일지

▲ 2019년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개각 단행

▲ 2019년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재산부속서류'를 통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2019년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인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 제기

▲ 2019년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수령했다는 논란 제기

▲ 2019년 8월 20일 = 조 후보자 딸, 고교 때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 제기

▲ 2019년 8월 23일 = 조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진통 겪자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 설명하는 '국민 청문회' 개최 계획 발표

서울대·고려대 학생들, 조 후보자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

▲ 2019년 8월 26일 = 여야, 9월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 2019년 8월 27일 = 검찰,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 2019년 9월 1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의혹과 관련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 지시

▲ 2019년 9월 2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2시간 가까이 진행

▲ 2019년 9월 3일 = 검찰, 조 후보자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 서울대 의대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 2019년 9월 4일 =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한 적 없다" 언론 인터뷰.

여야, 9월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기소.

청문회에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법개혁 등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현안을 담은 파워포인트(PPT)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녹취 파일 등을 동원해 조국 후보자 옹호에 앞장섰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 후보자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담은 대형 패널에 꺼내 들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의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 답변 영상을, 정점식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의 조 후보자 반대 촛불집회 영상을 틀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경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사진을 휴대전화에 넣어 조 후보자에게 내보였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위원장을 향해 "청문회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느냐. '히어링'(hearing)이다"라며 "'히어'(hear)란 듣는 것이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曺 부친 때 웅동학원 부채" vs "묘소에 사과하라"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 행위"라며 "국회 면책 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 깽판을 치러 오신 분들이냐"고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장 의원이 사학재단 일가임을 거론, "대한민국에서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는다. 돌아가신 조변현 이사장 묘소에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공방이 일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자신이 요청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 대신 8월에 법사위에 제출된 서류를 복사해 새로 뗀 양 갖고 왔다며 해당 서류를 눈앞에서 북북 찢어 날려버렸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