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심상정,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 열자”

공유
2


심상정,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 열자”

center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사의 월급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짜여야 한다"며 '병사 월급 100 만원 시대'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병사 월급을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켰고 평일 외출 시행과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도 시행했다"며 "또 민간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용이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보수 야당은 이를 두고 '당나라 군대', '정신무장 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폄훼했지만 병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내년 병사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에 연동돼 있다"면서 "정의당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현 체계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금전적 도움 없이 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 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향후 5년 국방 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 증액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또 ▲장병 자기개발 지원 비용 연 5만 원→분기별 5만 원 확대 ▲제설·제초·방역 등 사역임무 완전근절 및 전투·작업 집중 ▲헬스시설 구축 및 체력담당 장교 배치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