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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무부 vs 연방거래위, IT거인 'GAFA' 조사 관할 놓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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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무부 vs 연방거래위, IT거인 'GAFA' 조사 관할 놓고 다툼

'헛된 시간 낭비'…조사 중복에 비판의 눈초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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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A'라고 불리는 미국 4대 IT거인에 대한 조사 관할을 둘러싸고, 미 정부 부처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GAFA'라고 불리는 미국 4대 IT거인에 대한 조사 관할을 둘러싸고, 미 정부 부처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의원들로부터 조사가 중복되고 있었던 데 대한 비판의 눈초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칸 델라힘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 시몬스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상원 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시몬스 위원장은 알파벳 산하의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일컫는 GAFA 기업에 대한 조사 관할을 놓고 부처 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델라힘 국장은 두 정부 기관이 어떤 기업을 조사 할 것인지를 놓고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었다"고 시인했으며, 시몬스 위원장도 부처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앞서 로이터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 6월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의 조사를 담당하고, 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4대 IT 대기업 GAFA가 경쟁 상대를 부당하게 제거하기 위해 불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초기 단계의 조사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법무부는 온라인 및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사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부터는 IT 기업에 대한 FTC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 양 부처는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델라힘 국장은 IT 대기업의 조사가 '우선순위'라는 견해와 함께,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집행이나 정책 옵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몬스 위원장도 FTC 내에 작업부회를 두고 있고, "미국의 IT 시장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양 부처의 기관장이 중복된 조사로 인해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18일 오후 2시 50분(현지 시간)을 기해 GAFA 주식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한 채 마감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