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왜 못 걷나 했더니…담당자 달랑 한 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담당 직원이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2016년 60.1%에서 2017년 47.4%, 작년 45.2%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8.3%로 하락했다.

이는 직원 600명 넘는 공정위에서 과징금 수납을 책임진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징수 및 수납 업무는 2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회 대응이나 세입 예결산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담당자는 한 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당 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