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세무조사 급증… 작년 2300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자금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여세 추징은 오히려 감소, 2014년 4158억 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165억 원, 2016년 4481억 원, 2017년 4714억 원, 지난해에는 2585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출처 조사가 급증한 것은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