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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투자 부진 흐름 지속... 7개월째 '경기 부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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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투자 부진 흐름 지속... 7개월째 '경기 부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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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를 발간한 가운데 최근 주요 경제지표 중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사진=뉴시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가 있었으나 향후 협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실물지표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린 이후, 7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그린북을 발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길다.

기재부는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이 부진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후에는 '수출, 투자'로 부진 판단 범위를 축소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8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서 2.7%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투자(건설기성)도 6.9% 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기 부진 판정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배경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반도체업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져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말 발표되는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0.5%(전기비)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2.0%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분기 성장률이 0.6~0.7%는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