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농업 대책 마련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협상 때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가진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검토, 수용 가능한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민단체가 정부에 제시한 6대 요구 항목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 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재확인하고,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올해의 1조4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보장 범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성 검사, 공공 급식 연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학교 과일 간식 등에 대한 국산 농산물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소류 가격안정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에 가격안정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적용 비중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최고 증가율인 4.4% 늘어난 1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만든 '농어촌 상생 기금'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기업 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현물 출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