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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등 16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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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아세안 등 16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 통합 가시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총 16개국이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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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뉴질랜드·인도·일본 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된 역내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과 한중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정상회의가 이날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장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다고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인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가량 협상을 해왔으며 20개 장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정문 타결로 한·아세안 FTA에 들어가지 않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채텁를 도입하는 등 최신 무역규범을 확립하고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무역원활화 기반을 마련했으며,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와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는 등 서비스와 투자 규범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역내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