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에서도 ‘모병제 두 목소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8일 여당에서 검토 중인 모병제와 관련, "논의를 환영한다. 더 늦출 수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뤄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또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 박고 있어 완벽한 모병제는 어렵다”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며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엄청 클 것으로 누구나 예상한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며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무책임한 정치하지 말라"고 반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