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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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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대법원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항소심 소진돼야 정식 수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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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수감자에 대한 석방을 인정했다. 그동안 룰라의 석방을 요구해 왔던 수많은 유권자들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자료=G1
브라질 대법원이 구금된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를 포함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단계에 있는 약 5000명의 수감자를 석방할 수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7일(현지 시간) 6:5의 표결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항소심이 소진되어야만 이들을 정식 수감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이 계류 중이라도 구속할 수 있다"는 지난 2016년 2월의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룰라 전 대통령을 포함해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부패 사건에 연루된 수십명의 브라질 고위 정치인과 기업가들에게 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18년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임 중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두 번째 재판에서 금고형을 받고 수감되면서 출마가 금지됐다.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좌파 진영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브라질 정국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사법위원회는 최소 4895명의 수감자가 법원의 항소 결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룰라의 석방을 요구해 왔던 수많은 유권자들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