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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입제도 개편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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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입제도 개편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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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현 교육부 기자
교육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특히 정시 확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시 확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부모 찬스'로 수월하게 합격했다는 의혹으로 수시에 대한 공정성 비판이 커지면서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주요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미흡이 불거지자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식화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일고 있는 여론은 학종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다. 시험에서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전체를 보지않고 단면만 봐선 안된다. 대입제도는 대학경쟁력과 직결된다. 더 나아가 대학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융복합 사고력, 협업 등 이른바 21세기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시비율은 35% 안팎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자. 학종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면 된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에 해마다 4월 말까지 학종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한다.

모든 대입시가 끝난 뒤 이듬해 4월에는 전국 15개 대학 안팎을 선정해 학종을 공개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확인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평가기준대로 하지 않은 대학은 정원감축 또는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서 벌점을 준다. 제대로 지킨 대학에는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5% 안팎이 미진하다면 기회균등전형을 확대하면 된다. 기회균등전형은 전국 모든 대학 평균이 11.2%인 것을 감안해 최저기준선을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취약계층 등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참고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받은 13개 주요대학의 기회균등 전형 평균은 4%이다.

이같은 방안이라면 학종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갈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단칼에 폐기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특히 대입제도가 그렇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