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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정치전문가들 “아베 정권의 7년 장기집권 가능케 한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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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정치전문가들 “아베 정권의 7년 장기집권 가능케 한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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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로 역대 최장 집권기록을 경신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정권이 11월20일로 일본 헌정사상 최대 근무일수에 이르렀다. 잘 기능하지 않았던 제1차 정권을 제외하고 2012년 말에 출범한 2차 정권은 올해 연말로 7년이 되니 꽤 긴 것은 사실이다. 이만한 장기집권을 유지하려면 정치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을 생각하는 것은 현대 일본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3가지 결정적 요인을 지적하고자 한다하고 싶다.

그 첫 번째는 야당의 분열이다. 현재의 야당에 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통치능력이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인상 일뿐이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야당의 분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큰집격인 신진당이 와해된 1990년대와 역시 양당제를 주창하며 민주당이란 간판을 다시 내걸었지만 붕괴한 2010년대처럼 정당이 이합집산을 반복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이고, 문제는 정치적 대립축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야당이 서 있는 위치는 보기 좋게 분열되어 있다는 표현이 적당해 보인다. 먼저 입헌민주당은 ‘좌파 포퓰리즘’이 축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반미(의미정도일지도 모르지만)로 일방평화의 고립주의이지만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큰 정부를 주장하며 주로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선심성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묘하게 재무성엔 우호적으로 재정규율에는 열심이지만 유권자에게 아첨하며 증세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사회에도 달콤한 당근을 제시하는 등 재정의 이치를 맞추는 접근법이 아니다.

한편 일본유신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우파적인 포퓰리즘’을 가한 정당이지만 산업구조의 개혁에는 그다지 열의가 없다. 군사외교에 관해서는 의외로 온건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이다. 작은 정부라고 해도 관공서나 지방공무원, 복지나 문화정책의 수급자라고 하는 권익을 타파하는 ‘비용 커터’로서의 이데올로기가 축이 되고 있을 뿐 재정재건이나 민간 활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강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유신회에 가까운 존재로서 ‘희망’ 혹은 ‘국민민주 세력’이 있다. 이들은 군사·외교적으론 온건하며 친미이면서 서방에 우호적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는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의존은 제한적이지만 우정, 올림픽, 수산시장 같은 토픽을 사용한 ‘핀 포인트’ 기득권 공격이라는 의미에서는 ‘기교적인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만 유신회만큼 ‘코스트 삭감’에는 열정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관공서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은 있지만 정권획득에는 관심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절묘하게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집권여당에 대항할 수 있는 결속이 안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베 정권의 자민당은 이 3개 세력의 서로 제각각인 방향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서 되레 구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베정권이 극우보수이념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권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인의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1차 집권 때에는 이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당시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에만 집착하면서 역사인식 문제로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거짓말’을 지적당하고 불신을 사는 등 엉망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제2차 집권에 들어서면서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인지도 모르지만 보수이데올로기 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리버럴한 정책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개선,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입관 법 개정, 새 연호의 조기발표,‘TPP11’등 자유무역추진, 아동수당의 확충,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상호 헌화 외교, 야스쿠니 참배 자제 등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만일 중도 좌파계의 정권이 진행하려고 생각하면, 보수파가 반대해 꼼짝 못할 위험이 있지만 아베 정권의 경우 보수파를 수중에 넣으면서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는 중도정부로 이전한 것인데, 그래도 제1차 때부터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명예회복에 집착하는 우파논객과 교우하며 전후체제 부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아베 총리 본인에 관해서는 보수이데올로기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그러한 완고함을 적대시하는 좌파의 고정 지지층이 형성되게 됐다.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정책적으로는 중도로 옮겨도 좌파가 심한 적대감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적으로는 보수파는 “역시 아베 정권은 보수다”라고 안심시키면서 중도정책을 강한 저항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기능하고 있다. 이것은 의도치 않은 어떤 종류의 우연한 기술로 여겨진다.

세 번째는 산업구조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다. 보수파에 의지하면서 중도정책을 실시해 장기화하고 있는 정권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수파가 지지층을 의식해 구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에 역시 제2차 정부 들어 7년이 지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지지기반을 감안할 때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아베 정권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엔화약세에 따른 ‘엔화의 주가 급등’라는 ‘제1의 화살’ 효과가 슬슬 유통기한 종료를 맞으면서 최종적으로 정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