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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 정부, 추경 예산안 48조원 중 ‘경제 대책’에 95% 이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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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 정부, 추경 예산안 48조원 중 ‘경제 대책’에 95% 이상 지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복구와 부흥, 경제 둔화 위험에 대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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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는 13일에 올해 보정(추가 경정) 예산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아베 정부가 13일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올해 보정(추가 경정) 예산안의 전모가 드러났다. 추경 예산안 전체 세출 규모는 4조5000억 엔(약 48조 원)으로, 그중 경제 대책에만 4조3000억 엔(약 95.6%)의 지출이 결정됐다.

올여름 기승을 부렸던 재해와 재난으로부터의 복구와 부흥에 2조3000억 엔을 배정했으며, 경제 둔화 위험에 대한 대응에 9200억 엔을, 그리고 미래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도쿄올림픽 이후를 내다본 경제 활성화에 1조1000억 엔 정도를 계상할 방침이다.

예산안 운용에 관해서는, 건설 국채 외에 올해 세수가 예상을 밑돈 것으로 2조3000억 엔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예정인데, 이는 국채를 발행해 메꿀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연도 도중에 발생한 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은 3년 만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