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올해 예산 71% 상반기 집행"… 하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는 민생과 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설 민생 안정대책 수립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의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의 속도전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겠다"며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대책도 마련하겠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고 생계급여 등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 국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공수처법, 어린이안전법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다.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작하겠다"면서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영세소상공인 자금난 완화, 노동자 임금체불 금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바구니 생활비 절감대책 등을 위해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은 최선을 다해 민생입법, 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서민, 어르신, 장애인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게 시급하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민생법안과 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들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라며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