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실련, "최근 6년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공유
0


경실련, "최근 6년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center


경실련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분석, 이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 15건 29%, 2015년 9건 31%, 2016년 17건 36%, 2017년 17건 43%, 2018년 21건 34%, 2019년 23건 44% 수준이었다.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21.8%(토지시세 2038억 원, 공시지가 445억 원)로, 지난해 조사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102건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은 13조7000억 원으로, 실제 거래가격인 29조3000억 원의 46%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4년 43%, 2015년 42%, 2016년 45%, 2017년 51%, 2018년 41%, 2019년 52% 수준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집 한 채를 가진 일반 서민이 무는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는 대형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 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