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문]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민생경제

공유
0


[전문]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민생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재인 대톨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운영방침등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경제부문

-대통령께서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 목표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답>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다.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위화감을 느낄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9억 이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이 기도하는것 외 다른 효과가 생길수 있다.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책이 한번 세워지면 오랜 시간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고 아주 저금리상태이기 때문이다. 갈 곳 없는 투자금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엔 우리보다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우리정부 기간 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 안될 것이다라고 (보도)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리가 없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갖고 서민주거를 보호하자는 것이니 크게 함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크게 보면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의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는 상태다. 이제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양도세의 경우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인구통계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50% 넘었다. 역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뤄 지역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지방분권 정책 평가와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마칠 지 답변 부탁드린다.

<답>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었다. 주민등록 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지는 않다. 해외 체류도 있어서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를 조금 못넘었을 것으로 보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 참여정부 때 이미 49.5%까지 오른 바 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증가가 둔화됐다. 또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때는 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가 발전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 이제는 민간기업이 더 혁신도시로 가는 노력을 해 나갈텐데 그것은 과거 균형발전 사업의 연장선이다. 우리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올해 예산이 10조원 넘게 배정됐다.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p) 높아지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볼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서 75 대 25로 높아질 것이고, 우리 정부 말에는 7 대 3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부에도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충남, 대전 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대통령이 가진 계획이나 목표를 답해달라.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있지 않느냐. 기존 이해관계 충돌을 풀어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구상과 복안을 말해달라.

<답>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지표와 부정지표가 혼재한다. 제가 신년사기 때문에 긍정적 지표를 보다 많이 말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제가 부정적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건 모두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서 부정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이달 하반기쯤 되면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2% 정도로 추정한다. 과거에 비하면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결과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신년에는 그보다는 높아질 것이란 게 한국은행을 포함한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고 일치한다.

실제로 12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이달도 1월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5.3% 증가했다. 물론 1월에는 구정 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늘어날지 안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일별 평균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가도 연초를 기분좋게 출발하고 있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라서 국내외 투자자가 밝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 경제가 좋아진다고 국민 개개인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전체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타다'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등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보다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전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라고 했는데 노조와 시민단체는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이 관치금융 폐해라고 반대해 무산됐다.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임명한다는 비판이 있다.

<답>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은행장들까지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평을 들었던 것이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다.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서 발탁한다.

우리가 발탁한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은 자격이 미달한 인사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왔고, 경제금융 청와대 비서관도 과거 정부에서 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수석과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다.경력면에서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다. 그냥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노조분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얼마나 더 활발히 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인사를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대비 2만3802명 늘었다. 매년 인구증가폭이 2017년 8만명에서 2018년 5만명으로 줄다가 지난해에는 2만명 증가에 그쳤다. 인구 절벽은 국가 소멸과 맞닿는 문제다. 이런 사태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집중문제를 재점검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다.

<답> 강원도민일보 기자님이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곤돌라 문제 이렇게 지역문제를 말씀하시지 않고 일반적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실제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돈도 기업도, 경제력 이런 것들이 다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말로만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인구요건에 미달되는 기초단체가 폐지돼야하는 상황에 처한 기초단체가 많다.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 높다. 지역 출산율이 높지만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희망 가질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이가 서울로 유출돼 지방인구가 줄어든다. 기자님이 워낙 심각하게 생각해 비상사태를 말했는데 꼭 그렇게 하자는 것 보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정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총선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 방식을 얘기하신 것인지 시기를 말씀하신 것인지 질문드린다.

<답>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졌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은 제외했다.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인 발전방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 대전 지방은 신(新)수도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행정수도는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다.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은 오히려 세종시 인구나 이런 것이 흡입되는 그런 것들이 충남과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충남 대전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왔다. 이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상회복 기준이 언제인지, 취임 당시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지않고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답>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부 서울 특정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