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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인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진’…국토부 “페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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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인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진’…국토부 “페널티 부여”

국토부, 16일 17개 시·도와 도시재생 뉴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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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구시 서구 원대동 일대 주택가 전경. 사진=뉴시스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 올해 신규 사업 선정 시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하는 ‘2020년 1차 시·도 도시재생 뉴딜 간담회’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진행했고, 이중에서 95개 사업을 착공했다.

각 사업지를 구성하는 단위사업 기준으로는 총 216개 사업지가 착공됐고 46개는 준공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다소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사업 선정 시 시도별 예산을 배분할 때 이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미흡한 경우 올해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서울(강북구‧관악구‧동대문구‧은평구) ▲부산(강서구‧금정구‧동래구‧북구‧사하구‧서구‧중구) ▲대구(동구‧서구) ▲인천(계양구‧동구‧부평구‧서구‧옹진군‧중구) ▲광주(동구) ▲대전(유성구‧중구) ▲울산(남구‧울주군) ▲경기(안산‧화성) ▲강원(삼척‧태백) ▲전북(익산‧정읍) ▲경북(고령) ▲경남(거제)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해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은 공모를 통해 9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기준 등은 21일 설명회를 통해 안내한다.

전국 284곳의 뉴딜사업지 내 3000개가 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올해 뉴딜사업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관리를 면밀히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