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고 싶어도 낮은 수가에 제약사들 '한숨'…필수의약품만 473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필수의약품들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낮은 약가에 대량생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수의약품 약가를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업계들은 기대하고 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약가 상승에 따른 품귀현상 해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필수의약품이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필수의약품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총 473종으로 확인됐다. 아토피나 항암주사제부터 진균성 각막염 점안제, 불면증치료제 정제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필수의약품 갯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 연구: 퇴장방지의약품제도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필수의약품 수는 109개였는데 지난해에 473개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족현상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이달에만 6종의 의약품이 공급부족 보고를 받았으며 7종의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사유로는 가장 많은 이유가 국내외 제조원 문제였으며 수요증가, 채산성 문제, 원료 공급불안 등을 뽑았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필수의약품 약가라도 올려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낮은 약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생산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 실제로 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매출이 3000억원인데 연간 생산하는 약의 수가 10억개 정도"라며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말고도 필수의약품 때문에 생산량이 많아져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올리면 제약사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안정적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필수의약품은 저가로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하는데 요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가가 올라가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제약사들에게는 채산성이 올라가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방향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약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가격은 정부에서 정하는데 약가를 다시 정할 때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지자 제약사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은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공공재로 약가가 낮아지면 공급 중단위기에 직면한다"며 "일부 필수의약품이 단가문제로 생산이 끊기거나 품귀현상을 겪기 때문에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정 약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의 법제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필수의약품 품귀화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법안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도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상당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